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6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 : 2010. 11. .
				법 무 담 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

1. 개정이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  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 별지 제1호 서식 중 붙임 내용 수정

- 주민등록등본 1부 ⇒ 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

- 농지원부 1부 ⇒ 농지원부 1부 지참

나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,「개인정보보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10. 1. ～ 2016. 10. 20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, “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”을 “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,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부정한 방법으로”를 “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남원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규정을”을 “「남원시 재무회계 규칙」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교육비 지원 신청서

성 명			생년월일 (남/여)
주 소				전화번호 (HP)
직 업		면허취득기종
남 원 시 거주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( 년 월)
교 육 비		신 청 액 (교육비 50%)
계좌번호

본인은 「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라 위탁 교육비를 신청합니다.

붙 임 : 1. 주민등록 등본 1부 지참.

2. 농지원부 1부 지참.

3. 교육이수증 1부.

년     월      일

신청인 주소 :

성명 :                 인

남원시장 귀하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으로서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) ① (생 략)	제5조(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하여 총 교육비의 50%까지 지원 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정하여 -------- 50퍼센트------------.
제8조(교육비 반납)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	제8조(교육비 반납) ---------------------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원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1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재무회계 규칙」을----------------.

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